근래 청년실업도 더욱 심하지만 신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격렬한 사회문제로 등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령화 사회가 날쌔게 접어들고 있고, 청년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수가 무척 차이가 나다보니, 노인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도 불어나고 있어요. 100세 시대인 최근 약60세에 은퇴를 하게된다면, 그 전에 벌어놓은 수입으로 노후 대비를 하여야 되었는데, 노후 대비를 잘 준비하신분들은 상관이 없다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루하루 벌어 먹기 살기 어려운 최근 경제분위기에서 노후 대비까지 한다는게 정말 쉬운일이 아니랍니다.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노인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이 어떤것이며,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이란?
위에서도 얘기을 했던것 처럼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차원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복지 장려를 위해서 월마다 일정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고요. 하지마는 기초노령연금을 누구다 다 받을수 있느냐?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격에 구성하는 노년인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인데, 그럼 어떠한 분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서 둘러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2019년까지만해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저소득층 가운데서도 소득 하위 20%이하에 구성하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부터는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40%에 형성하는 노년층에게 최대 3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고, 162만명이 매달 소득가액에 따라 최대 5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게끔 된다고 합니다.
2019년까지만해도 소득 하위 20%까지만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고, 20%이상 70%미만인 인간에게는 최대 25만3750원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9일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어 주어서, 소득 하위 40%까지 최대30만원을 지급 받을 수가 있으며, 2021년에는 이 비율을 70%까지 올릴 예정이고요.
그럼 여기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소득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계량을 하게 되며, 자녀 등의 소득은 감안하지 않다고해요. 하지만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이상)에 거주한다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소득평가격①+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비용: 소득평가격=(0.7 x (근로소득-96만원)ⓐ+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1))+(금융재산-2,000만원)-부채}x0.04(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격2
1) 기본재산액:대도시(특별시,광역시,구,도,농 복합군)-공제액(1억3,500만원), 중소도시(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공제액(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공제액(7,250만원)
2) 고급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격을 그대로 적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지급가격 구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최대 지급 가격
일반수급자 소득 70%
1,480,000원
2,368,000원
254,760원
저소득수급자소득 40%380,000원 608,000원 300,000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받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제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① 만65세 되기 1개월전에 신청.
② 관할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 가능.
③ 신분증, 연금 받을 수 있는 본인명의의 통장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전파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④ 움직임이 갑갑한 경우 직접 내방신청도 가능.
기초노령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려면, "복지로"사이트에 접속을 해야합 하더라고요. 검색창에 "복지로" 입력하시고 검색하시고,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요.
그럼 하단과 아울러 복지로 메인 홈페이지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복지서비스 신청항목에서, "복지서비스 청구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쪽과 같은 화면이 등장하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동하시면, 하단과 나란히 노년 카테고리에 기초연금(본인 또는 배우자신청), 기초연금(자녀 대리신청) 이러한 방식으로 두가지 항목이 사료됩니다. 여기서 소망하시는 선택사항을 클립합니다.
기초연금을 클릭하시면, 아래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가이드가 사료됩니다. 기초연금 선택하시고, 아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시면,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화면이 출현하고, 다음으로 가족정보 보급 동의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런다음 소득/재산신고 작성을 하시고, 최종 청원하기걸 진행하시면 기초노령연금 신청이 완료가 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①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에 다운가능)
② 금융정보등 전달사실 통보요구서.(홈페이지에 다운가능)
③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전/월세로 살고있는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대부해서 사업체를 운용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④ 공공기과 부채증명원.
-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분들은 해당 대출 증명서류.
⑤ 기타 부채증명서류.
⑥ 사용대차 확인서.(홈페이지에 다운가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모바일앱 신청기초노령연금을 모바일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스토어를 실행하시고,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복지로"를 설치합니다.
설치를 하였다면, 하단과 나란히 메인 홈화면이 생각됩니다. 여기서, 아래로 이동을 해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온라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노년항목을 클릭하시고, 아래 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아래 "복지서비스 청원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전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이 필요하기에, 공인인증서는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35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의는 여기 안내 번호로 문의하시면 소상한 상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이런식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알아봤더니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관련되는지 꼭 잘 알고계셨다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필히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받으셔서, 노후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